가뜩이나 국내산 쌀이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수입쌀이 국내산과 섞여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이에 수입쌀과 국내산 쌀과의 경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사용한 물량은 4.3만톤(11.6%)로 2017년 0.7만 톤(2.2%) 대비 6.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같은 기간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밥쌀용과 가공용은 증가한 반면 주정용과 사료용은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수입쌀을 가공용(56.4%)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주정용(32.6%), 밥쌀용(7.3%), 사료용(3.6%) 순이었다[표1].
지난 9월 25일 정부는 수확기 45만 톤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수확기 45만 톤을 추가 시장격리 하더라도 이미 격리한 2021년산 37만톤과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에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40만 8,700톤을 고려하면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일본은 수입쌀을 가공용(20.2%), 주식용(6.0%)보다는 주로 사료용(69.3%)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입쌀의 4.5%를 원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표2].
우리나라는 2018년에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한 이후 매년 5만 톤 상당의 쌀을 개도국에 ODA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처음으로 수입쌀 4만 5천 톤을 활용했다[표3].
한편, 쌀 수입 비용 외에 ‘부대비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제비용, 운송료, 보관료, 가공료, 포장료을 포함한 부대비용은 총 4,159억 원으로 이는 수입쌀 구입비용 27억 2,728만 $(약 3조 9,382억원, 9.30 기준)의 10.6% 수준이었다[표4].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국내 쌀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밥쌀용과 가공용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쌀을 ODA 물량으로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고 국내산 쌀과의 경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