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고인돌유적지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 불법이냐? 합법이냐? 주요 쟁점은? 고발인 정 씨, 부동산 매매가 대비 막대한 사업비 투입, 혈세 낭비하는 기부행위 화순군, 문중 반대로 매입 대신 임대 방식 채택, 감정 평가 근거로 임대료 산출해 구복규 군수, 외가와 전혀 왕래 없어, 문중과 연관 합당치 않아 화순군 인허가과 관계자, 고발인 축사 인허가는 심의위에서 부결, 보복성 고발로 추정 정연지 의원, 절차상 하자 없는지 근거 제시 요구, 문중과의 관계까지는 몰랐다 조세현 의원, 우려했던 토지 임대 문제, 당시엔 문제없다고 했으나 결국 논란돼 유감 김지숙 의원, 사유지에 세금 행사 자체가 문제, 과거에도 같은 사례로 교부세 페널티 입어 김지유·정채하 hsjn2004@naver.com

2025년 06월 16일(월) 13:12

화순군이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춘양면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이 구복규 군수의 외가 문중 소유 토지에 진행되고 있어 임대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지난 5월 20일 고발인 정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피고발인(구복규 화순군수)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고발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주장을 직접 듣고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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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인 정 씨, 부동산 매매가 대비 막대한 사업비 투입, 혈세 낭비하는 기부행위
고발인 정 씨는 “관광 사업으로 가족 힐링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외딴 산중이라 문중을 제외하면 누가 찾지도 않는 곳이다. 부동산 매매가를 따져봐도 2~3억 원 정도면 거래가 가능한 토지를 5년간 임대하고, 15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토지주인 문중에 특혜를 줄 의도로 밑 빠진 항아리에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기부행위다.”고 했다.

또한 “100% 군비로 8,523평의 농지를 5년간 임대해 연 2.5%를 공시지가에 적용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대부료율 산정 기준이 토지경작·어업양식장 1%, 주거용은 2%, 소상공용은 3%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임대료 산출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 씨는 “인허가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고발했다는 주장에 자괴감이 느껴진다. 축사 증축 신청을 위해 용역비만 2억 5천만 원 가까이 소요됐다. 사전에 관계부서로부터 허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했으나 22차례나 보완을 요구했고, 군수와의 면담도 거절되면서 3여 년만에 발파 및 악취 가중 문제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 구복규 군수, 외가와 전혀 왕래 없어, 문중과 연관 합당치 않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모친이 민 씨인 건 맞지만,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최근 몇십 년간 외가와 전혀 왕래하지 않아 외가 문중이 어디에 사시는지도 전혀 모른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정원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며 공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을 뿐, 민씨 문중과 연관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들어 화순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고발자 정 씨가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고발한 것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무고죄를 물을 예정이다.”고 했다.

▲ 전남경찰청 관계자, 오해의 소지 있으나 실제로 민씨 문중과 구 군수 연관 없어
전라남도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고발 이후 여러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추후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심층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올해 들어 갑자기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2022년 가을부터 계획해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문중 소유의 토지라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 형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주민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민씨 문중이 구복규 화순군수의 외가와 성은 같지만 실제로는 먼 친척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다.”고 했다.

▲ 화순군 측, 문중 반대로 매입 대신 임대 방식 채택, 감정 평가 근거로 임대료 산출해
화순군은 관광 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춘양면 대신리 일대 민씨 문중 소유의 토지 300,624㎡를 2047년까지 5년마다 재계약하기로 여흥민씨의암공파종중과 협의했다.

해당 사업에는 2023년 설계와 기반 조성 공사, 임대료 및 용역비를 포함해 8억 원, 2024년 관목류 식재에 6억 원이 투입됐다. 2025년에는 미흡한 토공 및 식재공 보강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화순군은 고인돌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2003년 민씨 문중의 임야 356,817㎡를 매입하고, 대신리 일대의 필지 역시 매입하려 했으나 민씨 문중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선 8기에 이르러서는 무산된 매입 대신 임대 방식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은 감정 평가를 근거로 임대료를 산출했으며, 향후 5년간(2022.12.31. ~2027.12.31.) 임대료로 총 1억 7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연 2천 1백만 원 수준으로, ㎡당 70원이다.

▲ 화순군 인허가과 관계자, 고발인 축사 인허가는 심의위에서 부결, 보복성 고발로 추정
화순군 인허가과 관계자는 “고발인 정 씨의 축사 인허가의 경우 개발행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3천 평 이상이면 개발행위 심의 대상인데, 기존 축사와 합산해 36,000㎡에 달하니 1만 평 이상이었다. 관련 전문가와 교수진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발한 것 같다.”고 했다.

▲ 정연지 의원, 절차상 하자 없는지 근거 제시 요구, 문중과의 관계는 몰랐다
정연지 의원은 “처음 대신리 일대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한 이후 현장 답사를 거쳤고,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합당한지,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요구했다. 그러나 말이 우왕좌왕 바뀌고,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와 상식선에서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그만 중단하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밀어붙이다시피 진행한 결과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가 민씨 문중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당초 계획과 맞게 진행된 것인지, 절차상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했을 뿐 법적인 관계까지는 모르고 있다.”고 했다.

▲ 조세현 의원, 우려했던 토지 임대 문제, 당시엔 문제없다고 했으나 결국 논란돼
조세현 의원은 “가장 우려했던 것이 토지의 임대 문제였다. 군에서 매입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남은 땅을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느냐는 우려를 했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 유감스럽다.”고 했다.

▲ 김지숙 의원, 사유지에 세금 행사 자체가 문제, 과거에도 교부세 페널티 입어
김지숙 의원은 “문중의 사유지에 세금을 행사해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조성된 공원 시설이나 관목류는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니, 결국 사유지에 소속되는 재산이 된다. 더구나 투입된 예산이 몇천만 원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15억 원이나 된다.”고 했다.

또한 “이전에도 모후산 숲 체험을 위한 경관 조성을 위해 모 법인 소유의 땅에 세금을 투자한 일이 있었다. 해당 법인에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화순군이 교부세를 2억 원이나 감액당하는 페널티를 입기도 했다. 똑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고 했다.

한편, 일부 화순군민들은 “구복규 군수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유적지를 국가정원으로 만들어 화순의 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까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 만큼 시비가 가려지면 책임질 것은 지고, 무고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