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도 개편 중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교육 실시 “안전은 지키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고”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5년 07월 14일(월) 10:52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오는 15일 광주·전남 지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70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공유해, 현장 적용을 돕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그동안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물질별 유해성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방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 황산은 급성 인체 유해성에 초점을 맞춰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관리
◁ 납은 장기 노출에 따른 건강 피해 우려로 노출 저감 중심의 관리
◁ 산화구리는 수계 유입 시 생태계 위협을 고려하여 환경 배출 최소화 중심 관리
이처럼 물질의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전략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개정은 그동안 산업 현장 수준의 기준이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적용돼왔던 규제를 완화한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 대해선 일정 준수 의무가 면제되어, 실효성 없는 과도한 규제는 줄이고 안전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된다.

김영우 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무자 교육과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