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사회적기업 지원, 왜곡된 시선 바로잡아야 사회적기업 지원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 거쳐 공정하게 이뤄져 윤석열 정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86% 삭감, 육성 예산 0원 이재명 정부의 예산 복원 착수, 2026년 예산 1천억 원대 회복 방침 특정 기업 위한 특혜 아닌,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적 지원 김지유 화순저널 대표 hsjn2004@naver.com

2025년 08월 26일(화) 18:27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6월 모 언론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A업체를 겨냥해 ‘관공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프레임을 씌운 기사를 내보냈다. 이는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본질과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은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밟아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필수적 투자다.

▲ 사회적기업 지원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 거쳐 공정하게 이뤄져
화순군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모두 공개 공모를 통해 이뤄진다. 심사 기준은 명확하고, 경쟁은 공정하다. 실제로 최근 공모에서는 화순 지역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약 7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 윤석열 정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86% 삭감, 육성 예산 0원
윤석열 정부 2년간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86%나 삭감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산은 ‘0원’이 되었고, 전국 성장지원센터도 기능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았다.

▲ 이재명 정부의 예산 복원 착수, 2026년 예산 1천억 원대 회복 방침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 지원책 복원에 착수했다. 제4차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1천억 원대까지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정권 교체로 임의 삭감이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까지 검토 중이다.

▲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살리는 공동체적 역할 수행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가 아니다.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돌봄·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간접적인 투자인 셈이다. 이를 ‘몰아주기’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이자 사회적기업을 폄훼하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 언론의 역할, 책임 있는 시선 필요
언론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감시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비판은 필요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성장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역사회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투자임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