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 돌봄시설 덮친 공사현장 벌목 나무 ‘날벼락!’ 안전망 없이 벌목 진행, 낙하물로 인해 돌봄기관 건물 지붕·벽체 파손 시공사-보험사 책임 공방만 2달 이상 지속돼 돌봄기관 관계자, 원상복구 요구했으나 복구 일정 지지부진, 행정 대응 역시 미온적 화순군, 사업주에게 즉시 권고로 적극 대응 조치 취해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5년 11월 07일(금) 17:16

지난 8월 19일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인근의 최중증 돌봄서비스 기관의 지붕 위로 공사현장의 벌목 나무가 낙하해 지붕과 벽체 일부가 파손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이 사고로 인한 건물의 파손은 현재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망이나 낙하물 방지시설 등 기본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 및 건축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르면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작업으로 말미암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이후 시공사와 보험사 간의 책임 공방으로 인해 피해 복구는 지연되고 있다. 시공사 측은 보험처리를 이유로 구체적인 복구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원상복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피해 기관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공사 담당자에게 ‘나무가 떨어지면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지만, 현장 관계자가 ‘잘게 썰어서 괜찮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나무가 지붕으로 떨어져 시설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 발생 당시 안전망이나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설이 파손된 이후 뒤늦게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시설에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자재비 수준의 보상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의견이 맞지 않았다. 사고 이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 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 중이다.”고 했다.

지역 주민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나 피해를 입은 건물이 일반 주택도 아니고 최중증 돌봄서비스 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빠른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피해 기관 관계자는 “군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행정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일반 주택이 아닌 최중증 돌봄서비스 기관의 건물이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 단순 개인의 문제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보인다.”고 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에서 개인의 시공에 대해 공사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긴 했지만, 시공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어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11월 7일,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이 즉시 현장을 확인한 뒤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