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도의원, 전남 주도형 예산 기조 확립해야 국비 삭감 시 사업 일몰 반복… “지속 가능한 예산 체계 필요”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5년 11월 24일(월) 13:31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21일 열린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의 국비 의존형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류 의원은 “사업별 설명서를 살펴보면, 신규시책은 거의 없고 대부분 기존 사업을 반복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구조로는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차원의 신규시책 보고회를 하는 이유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중앙 의존형 사업 구조가 가져올 위험을 짚었다. 특히 청년어업인 지원사업을 예로 들며 “국비에 과도하게 의존한 사업은 국비 삭감 시 함께 일몰되어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류 의원은 “이는 해양수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전체 예산 기조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한계”라며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예산서를 바탕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도정의 목표와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류 의원은 “전남도가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지속 가능하며 자생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며 “지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과 도정의 결단에서 시작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