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화순의 선택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6년 04월 17일(금) 17:02

스포츠 경기를 떠올려보자.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더라도,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다. 반칙이 난무하고, 심판이 이를 방관하거나 편파적으로 판정한다면 결과에 대한 승복은 사라지고, 경기 자체의 의미도 붕괴된다.

선거 역시 다르지 않다.

최근 화순에서 불거진 경선 중단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룰’이라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거는 단순히 결과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주체에 대한 비난을 넘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제도적·문화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논란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불신을 남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과도 온전히 신뢰받기 어렵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여러 논란들은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문화와 참여 방식 전반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 금품, 조직, 연고 중심의 선거 관행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지속된다면, 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 역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철저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선거관리기관과 수사기관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관련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내부 점검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태도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시민의 감시와 참여, 그리고 ‘룰을 지키려는 의지’다. 눈앞의 이익이나 편의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시민의식이야말로 지역 정치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결국,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결과만을 원하는가, 아니면 정당한 과정을 통한 결과를 원하는가.

룰을 지키는 사회는 느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느림은 신뢰를 쌓는 시간이며,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반대로 룰이 무너진 사회는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지금 화순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정정당당한 룰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반복되는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