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인가 강제수용인가, 도곡 민간 골프장 진입로 수용 분쟁 도곡 민간 골프장 진입로 토지수용 논란, 공익성·절차 적법성 공방 속 소송 진행 전 토지 소유주 A씨 측, 사전 협의 없이 농지 훼손·재산 피해 화순군, 공익사업 인정받아 토지 소유권 이양, 적법 절차 따라 진행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6년 05월 11일(월) 13:42

(사진 제공: K채널)

도곡면의 한 민간 골프장 진입도로 부지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기존 토지 소유주 측과 화순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 2023~2024년 화순군이 도곡면 일대 사유지를 골프장 진입도로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기존 토지 소유주였던 A씨 측은 해당 부지에서 슈퍼도라지 약 20만 뿌리(추산 1억 7천여만 원 상당)를 재배하고 있었으나, 골프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공사가 진행돼 농지가 훼손되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A씨 측은 사전 설명과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수용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도로가 사실상 특정 민간 골프장 진입을 위한 시설인 만큼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수용 결정 자체도 절차적·법률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화순군과 관련 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형사 절차를 진행해왔다.

화순군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군은 해당 도로가 일반 교통 편익과 공공 활용 가능성을 일부 갖춘 시설로 인정돼 공익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토지수용 여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 역시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초기 협의 과정에서 보상 금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시행자 측이 토지수용 절차를 요청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A씨가 지난 4월 사망한 이후에는 A씨의 아들이 관련 소송과 법적 절차를 승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