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숙 의원, “국도비 사업 냉정한 재점검 필요” 5분 자유발언 통해 재정운영 원칙 재정립 제안 사업정리보고서 공개·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화 등 3대 개선책 제안 정채하 기자 hsjn2004@naver.com

2026년 07월 29일(수) 11:38

김지숙 화순군의회 의원이 2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 운영 원칙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김지숙 의원은 “9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둔 지금, 화순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모두 70건, 총사업비는 약 4,858억 원이며 앞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군비는 약 1,299억 원에 달한다. 2026년도에 편성하지 못한 군비만 약 423억 원으로, 갈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김지숙 의원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결국 포기된 사례를 언급하며 “국도비는 공짜 예산이 아니다. 군비 부담과 유지관리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장기적인 재정 약속이다. 감당하지 못할 사업이 계속 쌓이면 농민과 소상공인, 돌봄, 복지, 청년·여성 정책 등 민생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지숙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대형 자체사업 전면 재검토 ▲중단·포기사업의 손실과 원인을 담은 사업정리보고서 공개 ▲공모사업 신청 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의회 보고 절차 제도화 등 세 가지를 제안하며, “이제는 확보보다 책임, 시작보다 완성이 화순군 재정 운영의 새로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