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통합의 진정성을 묻는 시금석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6년 09월 14일(월) 19:07

1966년 화순군 인구는 15만 명을 넘었다. 1980년대까지도 10만 명 선을 지켰다. 그러나 지금 화순의 주민등록 인구는 6만 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반세기 만에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진 셈이다. 이것은 화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남광주 소속 대부분의 군이 같은 궤적을 그려왔다.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첫 본예산을 짜는 지금, 이 숫자들을 외면한다면 그 통합은 지도 위의 선을 하나로 그은 행정 편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 효과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지금 시범사업 지역들은 매달 20만 원을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국비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한 돈이 읍내 마트와 식당, 상점으로 흘러든다. 지급이 시작된 뒤 해당 지역들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평균 18.5퍼센트 늘었고, 인구 감소세도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 조건 없이 매달 들어오는 20만 원이 떠날 이유를 붙잡고 머물 이유를 만든 셈이다. 2027년부터 화순을 비롯한 전남광주의 모든 인구감소 군 지역에 이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선심성 공약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숫자에 있다.

물론 반론은 무겁다. 화순군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12퍼센트에 불과하며, 전남광주 대부분의 군이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위에 조건 없는 현금성 지출을 얹으면 재정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그 흐름은 이미 방향을 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올리고, 전남광주는 지원 대상을 35개 군까지 넓히기로 했다.

그런데도 일부 시범지역에서는 광역단체 분담금이 국회 권고치인 30퍼센트에도 못 미쳐 지방의회가 다시 국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가 요구하는 80퍼센트는 이 흐름을 거스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이미 밟기 시작한 계단을 모든 군이 함께 오르자는 요구일 뿐이다. 재정 건전성을 묻는 질문은 옳다. 다만 그 질문은 지방을 방치했을 때 떠안게 될 청구서, 곧 식량 자급의 붕괴와 국토 불균형이라는 더 큰 비용과 함께 던져져야 공정하다.

화순의 인구가 15만에서 6만으로 줄어드는 동안, 그리고 전남의 숱한 군들이 같은 길을 걸어오는 동안 광주는 커졌다. 그 성장이 배후지의 소멸 위에서만 가능했다면,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매달 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그래서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다. 그것은 떠나려던 발걸음을 붙잡는 마지막 손짓이며, 화순이든 보성이든 함평이든 다음 세대가 고향에 남을 이유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통합의 진정성은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인구의 3분의 2를 잃고도 버텨온 이름 없는 군들 하나하나에서부터 증명되어야 한다. 도시의 자본과 농촌의 생태적 가치가 서로를 지탱하는 균형, 그것이 모든 군에 동등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이 통합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좌표에 다다른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