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무기질 비료 농협 분담 비율 낮춰야”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분담율 조정 농협 관계자 면담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2년 05월 20일(금) 17:10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분담율 조정 관련 농협 관계자 면담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2년 제2차 추경안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작년 말 국회는 2022년 예산을 확정하며 요소를 포함한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내년도 비료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할인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무기질 비료 분담 비율을 정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로 최근까지 논의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금번 추경을 제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각 10%, 농협이 60%를 충당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부담은 각각 1/3,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농협은 3,600억원으로 두 배가 늘었다.

신정훈 의원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등 불안한 국제 정세에 정부가 늑장 대응하며 내놓은 대책마저 농업계에 전가했다.”며“국회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농협이나 농가, 비료업계가 피해받지 않도록 무기질 비료 분담 비율을 반드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남 나주 박하식 금천농협 조합장, 이동현 동강농협 조합장, 이은상 세지농협 조합장과 전남 화순 김정수 동복농협 조합장, 김준호 천운농협 조합장, 노종진 능주농협 조합장, 안상섭 이양청품농협 조합장 및 임갑수 화순군 서울사무소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주영준 기획실장, 김옥주 농협경제지주 상무를 비롯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