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피해 주민과 실향민 위해 수자원공사 적극지원 나서야 전남댐주민연합회, 수자원공사 영·섬본부와 주민 복지 논의 전남대주민연합회, 관련법 위거한 주민지원 사업 지원 등 5가지 요구사항 전달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내용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지유 hsjn2004@naver.com

2022년 11월 04일(금) 07:33

지난 9월 27일 화순의 모 카페에서 전남댐주민연합회 김광진 회장과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실무책임자들과 만나 심도 있게 댐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댐주민연합회(회장 김광진)는 지난달 9월 27일 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 유역본부 실무자들과 만나 댐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댐주민연합회 김광진 회장은 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을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적극 지원에 나서기를 당부하며 전남댐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영산강·섬진강 유역본부 실무자들에게 전했다.

전남댐연합회의 요구사항은 △관련법에 의거한 주민지원 사업 지원 △실향민과 지역민을 위한 축제 및 물 포럼 개최 △이용률이 저조한 물문화관 활용 방안 마련 △베스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 △사평면 등 댐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 지원 등 다섯 가지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다목적댐 및 용수댐에서 발생한 댐 용수 판매수익의 22%와 발전 판매수익의 6%에서 출연된 기금은 읍․면․동의 면적 및 인구에 따라 각 지자체로 다시 배분된 후 주민에게 지원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을 정해 놨는데 수몰면적 비율에 따라 30%, 인구비율에 따라 30%, 면적비율에 따라 20%,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머지 20%를 배분한다.

김광진 회장은 “지원금의 80%는 지자체에서 주민으로, 20%는 위원회의 재량이 타당하지만, 현재 수자원공사는 50%를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나머지 50%는 위원회를 통해 배분을 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가 댐피해지역 주민들을 길들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해놓은 50%의 주민지원 사업비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해지도록 수자원공사 영섬본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태연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재무경영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그리고 각 지사 단위에서 벌이는 사업 등으로 인해,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달라”며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내용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