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입법권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대표 하준명)는 지난 27일, 서울역광장에서 ‘입법권을 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헌법 제40조 개정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는 “국민이 입법권을 갖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요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 때만 민생정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가, 선거가 끝나면 극단적인 진영 대립과 권력 다툼에만 몰두해 민생은 뒷전이 되고 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입법권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국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처럼 국민주권과 국회가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국회의 정쟁, 사회의 갈등이 감소하고, 언론의 관심도 진영 싸움에서 정책의 선택으로 변할 것이며, 권력형 부패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 하준명 대표는 "오는 2월 말 3월 초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발기인 대회를 열기 전에는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주비위원회'라는 용어를 쓴다"고 설명했다.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당 주비위원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는 이번 헌법 개정 서명운동을 바탕으로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등 5개 지구당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뒤 2월 말이나 3월 초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당 주비위원회가 표방하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는 1년에 4회 정기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으며, 시민이 제안한 안건뿐만 아니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재검토하는 안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 의회에서는 통과된 법안이 다시 국민투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 안에서 협상과 조정이 잘 이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구MBC에 보도된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은 10건이 넘었으며, '국회의원을 못믿는 시대가 왔구만. 국회의원 자리를 삭감 시켜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진정한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위스처럼 큰 결정은 국민이 하고. 그에 따른 세세한 결정은 국회가 하면 좋겠네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정말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입법권을 국민에게 대환영입니다. 직접민주주의당 창당 응원합니다. 창당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