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보수우파 성향의 자유대한호국단(이하 호국단)이 “최용선 행정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지 3개월만인 2017년 11월 김관진 전 장관은 재수사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자유대한호국단은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혐의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국단은 2022년 7월 28일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수사 축소·은폐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 수사 기밀자료를 법원의 영장도 없이 불법 유출한 의혹을 제기하며 2017년 8월 당시 국가안보실 행정관이던 최용선과 이종협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보수우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변’도 2022년 8월 1일 호국단과 동일한 사유로 최용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호국단 등 고발인들은 고발장에서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이 2017년 8월경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사법적인 심판을 받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과 댓글조작 관련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관련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김관진 부위원장을 무고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용선 전 선임행정관은 이러한 고발 건과 관련해 2023년 9월 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에 출석해 10시간이 넘도록 조사에 성실히 답변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5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용선 예비후보는 “김관진 부위원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저질렀던 군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당시 야당(민주당)에 대한 정치공작과 댓글공작 범죄와 관련해 군 사법당국의 어떠한 수사기록도 열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및 댓글공작과 관련해 김관진 부위원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 조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일체의 수사기록 원본 및 사본을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수사단장 등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별도로 불러 만난 사실도 없다.”며 “보수우익 성향 단체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실재한 것처럼 정치공작에 나서고 있다. 수사당국이 수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2월 2일에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민감한 시기에 호국단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선 예비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을 꾸며내 조직적으로 고발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수사당국에 대해선 “지난해 9월 1일 조사 당시 수사당국은 고발인들의 거짓 주장과 허위 제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부위원장의 사면복권과 구명을 위해 또 다른 정치공작을 획책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더 이상 거짓 주장을 못하도록 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