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원전해체 기술 자립화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전 후행주기 분야의 진출 기반을 닦아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진국(美) 대비 기술격차는 82%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설계·인허가 89%, 제염 76%, 해체 81%, 폐기물처리 73%, 부지복원 74%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2021년까지 원전해체에 필수적인 자립화 기술 96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17개 기술이 미확보된 상태로 미확보율은 17.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용화기술 58개 중 7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10개가 미확보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설계 인허가 (구조적 안전진단) ▲해체 (원격 조작·취급·제어기술) ▲폐기물 관리 (삼중수소처리) ▲부지복원 (지하수 감시 및 오염평가, 오염지하수 복원, 부지 재이용평가, 부지 규제해체 지침·안전성 평가). 과기부 소관 미확보 기술은 ▲제염 (원전 일차계통 화학제염기술, 대형기기 나노 복합유체 제염기술) ▲해체 (원격 해체 장비 내방사화 기술,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기술, 3D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 열적 절단 기술) ▲폐기물 관리 (방사화 탄소 폐기물 처리기술, 악틴족 함유 폐기물 처리 기술), 부지복원 (저준위 부지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주거지역 오염 복원기술)이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총 189기로 미국 38개, 영국, 독일이 각각 30기, 일본 27기, 프랑스 14기 등이다. 또한 현재 해체가 완료된 세계의 원전 수는 모두 21기로 국가별로는 미국 16기, 독일 3기, 일본과 스위스가 각각 1기다. 즉 영구정지된 원전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21기를 제외한 나머지 168기가 해체대상 원전이며, 영국이 30기 (18%)로 가장 많으며, 독일 27기 (16%), 일본 26기 (15%), 미국 22기 (13%), 프랑스 14기 (8%) 순이다.

현재 국내 영구정지 원전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로 2기이며, 오는 2029년까지 총 12기 (고리 1~4호기, 월성 1~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직접 투입금액 기준으로 약 24.4조원이며, 세계 원전 해체시장은 2116년까지 422 ~ 62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원전해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원전 해체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 해체시장 Top5 수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지금 우리가 원전해체 자립화 기술을 확실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체 경험을 축적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조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범부처 R&D를 확대하고, 본격적인 원전해체 이전이라도 조기발주가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여 원전기업의 해체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100% 기술 자립화를 통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험과 자신감, 신뢰를 쌓아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원전해체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 원전기업들이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여 원전 산업의 연착륙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초기시장 창출, 기술개발 R&D 확대, 인력양성 등에 두루 애써 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