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이 모든 가정을 다 합한 전기보다 2.4GW를 더 쓰고도 요금은 5925억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 다소비 30개 대기업은 작년 한해 총 75GW를 소비하고 한전에 7조 312억원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72.6GW가 판매됐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7조 6237억원을 거둬갔다.

대기업의 전력요금 평균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한전이 부하시간대 별로 차등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기업이 전력소비가 고압용 전력을 쓸 경우 하계 기준으로 경부하와 최대부하 요금간 3.4배의 높은 차등률을 설정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B, C 요금제 자체가 가격이 낮은데 여기에 경부하 시간 요금할인 혜택을 과도하게 부여하여 일반가정이나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전기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정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요금 부하별 차등률은 하계 최대부하가 경부하의 1.5~1.6배인 일본이나 1.4~1.8배인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3.4배"라며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일반가정에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