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광 법학박사, 공학박사/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장

한 통계는 한국이 2025년 무렵이면 노인인구가 20.3%가 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다고 전망한다. 더욱이, 농촌지역에는 소멸지역으로 예측된 기초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학부모 역시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이를 위해 도시의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떠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다 나은 일자리 역시 사람이 많이 모여사는 도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빈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 에다가, 고령화 등으로 농촌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환경은 농촌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점차 사라지고 만들었고, 학령인구가 부족한 농촌학교는 폐교되는 상황이 속출하게 되었다. 이런 환경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결국 농촌지역 소멸은 가시화되어 결국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는 1908년에 개교하여 115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남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이다. 최근 이 학교 총동문회가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릴레이 영상캠페인에 나섰다.

이 릴레이 영상캠페인의 첫 번째 출연자인 이영수 능주초 총동문회장은 영상을 통해, “이제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촌향도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 현재 전교생이 73명에 불과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그동안 총동문회에서는 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재의 열악한 장학기금으로는 제대로된 장학사업을 펼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다"면서, "총동문회 장학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 , "동문 1인 1구좌(5,000원)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총동문들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었다. 이처럼 능주초 총동문회장의 호소 만큼이나 한국 농촌의 현실은 절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 장학기금조성 영상캠페인의 배경이 되는 전남 화순군 능주는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는 능주군, 능주목이었던 고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1ㆍ2차 진주성싸움에 의병부대가 참전했고, 이순신제독이 이끄는 조선수군에게 대량의 군량미를 보내던 의(義)로운 호남정신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만약 '능주' 정도되는 농촌지역의 학교가 무너지게되면 호남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에서다.

현재 호남 최대 도시인 광주광역시는 1910년 무렵 읍(邑)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1914년에 일제에 의해 능주군(綾州郡)은 능주면(綾州面)으로 강등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읍ㆍ면에 불과하던 두 고을은 이제는 한 곳은 발전을 거듭하여 광역시가 되었고, 한 곳은 면 단위의 작은 농촌마을로 전락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당시 광주읍과 능주면의 운명을 갈랐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필자는 농촌인구 감소 위기의 근인(根因)으로 교육격차와 일자리의 문제보고 있다. 사회를 중추적으로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기회를 주고자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당시의 사회분위기 역시 교육보국과 산업입국을 부르짖던 시기와도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농촌현실을 농촌 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에만 의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질문에 해법을 찾기 위해서 종래 교육이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반대로 '이도향촌(離都向村) 현상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전제로 논의를 출발해 본다. 최근 농촌 인구유입정책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시적이나 '이도향촌'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기대할 만한 지표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농촌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던 수많은 원인 중에 교육격차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농촌의 문제는 단순한 재원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농촌문제는 육아수당이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수당 등 서비스제공 만으로는 정책적인 한계에 다달았다고 본다.

필자 나름대로 해법을 고민해 보면, 먼저 '교육의 탈도시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남의 농촌 학교를 가보면 교사 한 명이 한 반에 10여명 내외의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많다. 그러다 보니 교사의 시야는 세심한 부분까지 학생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매력적인 교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인 학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한 포인트일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등에 있는 대학의 본교에는 대학본부의 기능만 남기고 단과대학이나 연구소 등 부속기관을 지방의 농촌지역으로 이전하면 어떨까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명성만큼이나 정책적 상징성은 실로 엄청 크다고 본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대학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어야 하는 이유보다 더 큰 명분인 무너져 가는 농촌위기에 대응 즉,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본부가 서울시에 있으니 그 대학이 소위 '인서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분명할 것이어서 그 대학의 명성에는 크게 흠집나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의 잔여 부지는 택지나 공원으로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맥락에서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농촌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정책도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종래 농경사회였던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청·장년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것이다. 농촌지역에 기업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는 '저비용의 기업창업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소한 문화, 스포츠, 의료, 쇼핑 등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결국, 농촌지역 '교육매력화 공간'과 농촌지역에 펼쳐지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벤처기업창업센터 등 '저비용의 기업창업 공간' 마련과 함께 시골의 빈집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여 '아주살기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이들에게 공급하면서, 문화, 스포츠, 의료, 쇼핑 등 '복합문화 공간'이 마련될 수만 있다면 일석다조의 '이도향촌' 정책이 될 것이다. 농촌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늦기전에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종광 법학박사, 공학박사/바르게살기운동 화순군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