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가 23일 논평을 내고 “전남도교육청은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이라며 지난 3일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학기(9월)부터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과 사전 논의나 협의 과정 없이 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너무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1학기 중에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2학기에는 지자체와 교직단체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세부논의를 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한다.”며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정책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교육정책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 후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과연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이 이러한 노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일방통행식 행정과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이어 “밥상머리 교육이나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보다 더 정서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아침 식사까지 학교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 숙고해야 한다. 아침식사를 챙기지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사업으로 제안하고, 업체를 통해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형평성의 문제·0교시 부활 공식화로 작용·메뉴의 한계로 오히려 편식 유발·올바른 식생활 습관 저해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아침 사업이 확대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전남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이 이미 게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길 바란다.”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해 교육공동체 화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끝으로 “전남도교육청이 돌봄과 복지 등 학생과 관련된 부분을 전부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지자체와 지역의 역할을 높이고, 보육과 교육을 구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에 힘써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