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서둘러야

기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서둘러야
피해자 보호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해야
깡통전세에서 불거진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
부동산 사기범죄,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 입력 : 2023. 11.20(월) 17:25
  • 최영기 경감
화순경찰서 112상황실 관리팀장 최영기 경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절규가 높아지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전세보증 사고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전세금이 집값을 넘어서는 깡통전세가 속출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깡통전세에서 불거진 전세보증금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전세사기와 경매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지만 피해자들은 가슴만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정부는 경매, 공매를 중단하고 공공매입·공공임대, 피해자 대출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야 한다.

또한 이런 부동산 사기범죄가 가능해진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큰 재난이며 악덕 범죄다. 관계기관에서는 전세사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최영기 경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