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정선영 경위

주식 리빌딩 등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액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과 법조계는 주식 리빌딩 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사사기자문 피해 발생 시 계좌 지급정지 등 추가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민 여론이다.

금융 투자를 빙자한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고 난 뒤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처럼 금융당국에서 사기의심 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유사투자 전문업체는 법적으로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일임업이 아니어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의심을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계좌 지급정지를 즉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만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가 가능하다.

다른 종류의 사기를 당했다면 계좌 동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 피해와 함께 피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주식 리빌딩, 코인 사기 등을 당한 경우에는 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하고 가압류를 신청해 돈을 찾는 경우에도 10∼20%로 낮다. 따라서 환급법에 ‘용역의 제공, 재화의 공급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 문구를 삭제하거나 보완 대책을 삽입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기고 : 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