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건설 현장에서는 만연한 불법행위를 엿볼 수 있다. 불법 채용, 장비사용 강요, 기계장비 공사 현장 점거행위 등이 그렇다. 또한 일부에서는 노조 전임비, 월례비, 발전기금, 후원기금 등의 명목으로 협박을 통해 부당 금품수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노사관계로 이어지는 당사자들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신고한 제보자들에게도 보복을 가하고, 심지어 이를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행위가 관행이 되고,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이기심이 공사 및 입주 지연 등의 피해를 불러 일으킨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경찰에서도 국민체감 약속으로 ‘건설 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하고, 이를 위해 특별기간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끝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부, 노조, 사업주 모두가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조 측의 강력한 입장을 대변하는 집회, 일부 관행화 된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로자들의 안전, 임금 등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되돌아가고, 경기에도 큰 위협이 된다. 정부, 노조, 사업주가 건설 현장 안정화에 힘을 모아 민생경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