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수리권과 관리과 맞춤형 세미나

전국댐 법과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한 동복댐 수리권과 관리권 맞춤형 세미나가 지난 22일 화순군 이서면 복지회관에서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국댐연대 이광우 공동의장, 김광진 공동의장, 백기영 숲사랑물사랑 환경대학 대표,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 장영희 전국댐연대낙동수계 공동대표, 박종안 대청댐협회 위원장, 조재윤 전남댐주민연합회 고문, 오병식 이서면 이장단장, 전남댐연합회 조해상 이사, 나성석 이사, 김성중 사무총장, 김태남 사무국장, 강만섭 동복댐이주민협회 이사, 화순군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 동복댐이주민협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발표를 하고 있는 김광진 공동의장

김광진 공동의장은 동복댐의 역사와 재원, 수문 및 여수로의 필요성, 해결 과제,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필요성, 화순군 해결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결정권 있는 힘을 가진 상생 협의체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으며, 생태교육관 등 생태 단어 사용, 하수시설 현대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토론회 및 생방송 티비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전국댐 제도개선위원회와 전국댐 연대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용수단가를 현 52.7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후 현 22% 지원에서 50% 지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함을 강조했고 마무리 발언해서는 물과 자연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물 환경 개선, 댐주변지역 기회의 땅으로 회복, 친환경 활용으로 물 복지 실현, 화순군 동면 5km 내 정의를 요구했다.

발표를 하고 있는 전재경 법학박사

전재경 법학박사는 “관행수리권과 하천관리 및 댐사용권의 조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수리권과 물권 모두 강력한 권리인데 수리권은 물 자체에 대한 권리이다. 댐 사용권은 댐이라는 시설에 대한 권리이다. 두 개가 충돌하면 수리권이 우선한다. 수리권은 물론 댐 이용권, 용수권과 수리권이 충돌할 경우 서로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해야 된다. 댐 주변 지역주민들의 본원적인 수리권과 안전 보장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생태계 침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하고 있는 백기영 교수

백기영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화 실현, ESG 조화로 지구를 살리는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관심 정책,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ESG 에너지 정책, RE100,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외 EMP 강은영 소장의 “에너지자립형 Plug&Play스마트 하수처리기술”이라는 내용의 탄소저감형 친환경<무약품> 하수처리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발표도 이어졌다.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동복댐은 화순에서 있어서 많은 아픔과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아픔과 역사가 당시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문제점을 해결도 못 하고 우리 마당에서 뭘 하려고 하면 행위에 대한 제한을 너무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세미나를 열어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유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