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행정통합은 될 것이다. 백약이 무효인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는 몸부림인데다 지방의 재활, 산업재편이라는 명분이 워낙 강하다. 4년간 20조 원을 밀어주고 이처럼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를 대폭 옮겨준다는 적이 없었다. 미흡하나 법으로 그 약속을 보증하겠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나 타운홀 미팅과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번개처럼 거치고 있다. 화순의 경우 공청회장엔 공무원 1/3, 이장들 1/3, 지방선거 출마자나 측근을 포함한 군민 일부 등 1/3 정도로 보였는데, 이들의 관심사는 온통 숙원사업이다. 전남 서부권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5년 뒤 지원 유지와 같은 재정과 통합시 청사(주도권)를 어디에 두느냐를 걱정했다. 한마디로 내 이익이 무엇이냐였다. 정부 여당은 이 점을 잘 파고들어 흔들었다.

광주전남은 다른 곳보다 미지근하더니 통합 작업에 선두에 섰다. 먼저 시작한 대구 경북은 처지고 부산경남과 대전충남도 시간을 벌려고 한다. 타 지역은 행정통합기본법을 통해 통합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요구한다. 또 대폭적인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요구한다. 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나온 차이다.

통합은 집권세력과 일부 고위 관료, 자치단체장과 지방선거 입지자, 기업이 합작으로 밀어 부쳤다. 적어도 광주전남에서 성공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여당을 몰빵 지지하는 광주전남은 통합이슈로 완전히 포획됐다. 민주당으로선 텃밭의 지방선거 걱정을 씻어버렸고, 광주전남이 앞장서 타 지역에 시범케이스 역할까지 했으니 대성공이다.

그런데 통합이 다만 ‘먹사니즘’과 선거전략과 지원금을 얼마나 주느냐에 목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통합에 몸이 단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시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던져진 통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통합은 안됐던 것일까. 지금의 행정통합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도 많다.

통합 절차 진행 중 먼저 드러난 취약점은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공청회 현장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통합의 실체를 잘 모른다. 우선 많이 준다니까 좋고 앞으로 잘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다. 충분한 정보를 얻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는 한방에 뭉개졌다. 그간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고 실현하려 했는데도 말이다. 속도에 밀려 형식적인 여론조사도 간편한 방법으로 대체될 듯하다.

‘대전환’ ‘연방에 가까운’ 등의 수식이 무색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과제를 진단하고 비전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이 드러났다. 시장, 지사들도 “대통령이 돈도, 기업도, 공공기관도 다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흔히 봐온 무슨 사업에 얼마 유치했다고 프랑카드를 내건 마음과 기실 다르지 않다.

그러니 시선은 인재양성에 꽂힌다. 통합시장은 거의 대통령급의 위상이리라.(그렇다고 한다) 통합 뒤 정부와 수도권과 통합시 간의 경쟁과 협치는 물론 통합시 내에서의 조정능력이 탁월해야 하리라. 인품과 도덕성과 민주주의 훈련은 기본일 테고. 민주주의 본산지며 4번의 정권을 만들었다는 우리가 정작 내부 인물은 못 키웠다는 해묵은 자조를 다시 한다. 장차 국정을 책임질만한 정도의 사람은 없나...

이번 지방선거는 행정통합이 개시되는 시점이면서 다른 의미가 있다. 바로 분권과 협치를 위한 개헌과 선거제 개편과 관련 때문이다. 대선 전 개헌과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빠르면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대선 후 개헌.선거제 논의는 자취를 감췄다가 통합논의 중 광주시민사회단체에서 선거제도를 바꿔 지방선거를 치르자고 나섰다. 일부 야당에서 통합특별법에 담자고도 했다.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 특별시장의 결선투표 시행이 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여권은 분권 협치가 목적이기도 한 행정통합을 내세우면서도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을 더 세게 장악하려는 이중성 때문에 선거법 개정엔 관심 없다.

광주전남의 통합은 그 과정과 내용, 의견수렴, 실현, 차후 단계별 진화 등 모든 면에서 선례가 된다. 지금 경제적인 이유만 너무 강조한 메가시티 구상이나 정략으로 통합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오늘 딛는 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길이 될 수 있어 함부로 걸어서는 안되겠다’(조선후기 이양연의 野雪 인용)는 생각이 우리 책임이다.

박원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 상임이사
광주전남 민언련 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