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금) 16:29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희소금속 비축 현황은 광물공사가 크롬, 몰리브덴 등 10종 77,895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리튬, 코발트 등 9종 25,344톤을 비축하고 있다.
희소금속은 수요에 비해 매장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을 말한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세계 경제성장 둔화로 유연탄, 철, 구리 등 전통적인 광물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저탄소 성장기조, 에너지 전환정책 등으로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희소금속 가격 불안정성은 높아지고, 중국,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의 수출통제와 유통규제는 강화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미래 신산업 수요 광종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물론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희토류 영구자석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 팔라듐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배터리 수요증가로 2차전지 원료인 리튬과 코발트의 시장소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2차전지에 쓰이는 리튬은 2017년 97.3천 톤에서 2022년 245.4천 톤, 오는 2027년에는 무려 731.4천 톤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22.4%에 달한 것으로 보이며,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도 2016년에는 수요가 57.6천 톤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6년에는 230.8천 톤에 달할 전망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4차산업 핵심원료 광물인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비축량 확보 및 비축자산의 대여·방출로 우리 기업의 수급 위기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타당성 평가 및 신산업 수요 등을 분석하여 신규 비축 대상을 발굴해야 하며, 합리적인 비축방안 마련 및 수급장애 시 대응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희소금속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은 에너지신산업, 전기차의 주원료인 만큼, 국내 미래 유망 신산업 성장세를 전망하고 원료에서 부품으로, 부품에서 제품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맞춤형 핵심광종을 선정, 관리해야 한다. 모쪼록 정부 차원의 전략적 원료 광물 비축, 수입 체계 다변화를 통한 수요 위기 및 가격 상승 대응 강화, 대체 광물 기술 개발 등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비축관리 효율화가 향후 대한민국 산업경쟁력과 미래 산업의 성장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가 총력을 다하여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순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