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가정에서 시작된다

칼럼
한국의 미래,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중심 정책과 전인교육 절실
  • 입력 : 2022. 07.01(금) 15:24
  • 화순저널
한광용 전남대학교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팀장
출근길 라디오 뉴스에 한국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와 희망을 담아 글을 적어본다.

한해 신생아 출생 수가 100만 명 시대에서 70, 60만까지 떨어지더니 급속히 30만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는 20만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야말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지금은 인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멀지 않아 경제를 이끌고 갈 주체 인구가 부족해 국가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국가 존립에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는 순수 귀족 혈통끼리만 결혼했다. 그로 인해 급격히 인구가 감소해 위대한 스파르타는 일찍 소멸됐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에서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일부 상류 계층은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서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고 둘만의 가정생활을 누리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기울어진 사회, 배려가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고용 질의 양극화,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다. 양극화가 심화된 세상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하는 일이 너무 벅차 홀로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무엇이 참 행복일까? 생각해 보면 마음에서 기준점이 시작된다. 핀란드는 세계 1위의 행복 국가이다. 핀란드인들은 물질의 적절한 수준 이상을 원하는 것을 '꼴사납다'고 생각한다. 적을수록 더 낫다는 마음이다. 행복 지수는 물질 소유와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핀란드인의 마음에는 물질과는 다른 어떤 가치가 있다 그 사회적 가치는 전인적이며 가정적이다. 이런 가치가 이루어진 바탕에는 배려, 공정, 진실을 교육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 상황은 어떤가? 소유의 척도에 의해 삶의 질이 달라지는 사회다. 부족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받기 쉬워진다. 한국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아 세계 57위이다.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사회적 가치와 사회구조가 변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인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대학교육이 사회에 선순환으로 작용해 그 가치가 진실하게 변화돼야 한다. 그러한 교육이 지속된다면 사회구조도 자연스레 개선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심어주는 기본이 바로 교육인데, 그런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전인교육이 아닌 기득권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길만을 가르치고 있다. 전인교육은 사치가 되고 오직 학습 등급으로만 평가받아 교육이 양극화로 심화된다.

상위 등급을 위한 학습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전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어렵게 돼버렸다. 부모 찬스도 허다하다. 교육의 이런 가치를 체험한 학생들은 편협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기득권을 지키거나 그렇지 못하면 결혼을 유보하게 된다.

교육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교육이란 무엇일까? 진실을 알게 하고 진실을 성장시키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학문에 입문하는 학생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장치가 뒤따라 자신의 능력과 비전에 맞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한다. 일차적으로 범국민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전인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전국의 국립대학을 통합해야 한다. 지방에서도 통합 대학이 동일 조건으로 운영돼야 하고 지역별로는 전문성을 특화 시키면 된다. 이는 프랑스 대학정책과 유사하다. 최소한 국립대학은 정부 재정으로 운영해 학비 부담을 없게 하여야 한다. 이런 교육의 바탕에서 자란 청년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양극화를 없애고 보편적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회구조로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며 인구 집중화, 사교육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선순환 사회구조로 만들어지며 자연히 가정도 많아진다.

가정을 이루려면 주택도 필수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 집이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한 절대로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없다. 투기 불로소득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세상이 아닌 부동산 투기는 죄악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민들의 가치관 정립이 우선이다. 즉 주택을 소유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처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전반적인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투기소득, 불로소득, 불공정 소득 등은 사회 전반의 균형을 깨트려 결국 모두가 공멸한다. 사회 선순환 구조를 깨트리는 것들을 근절시키는 정부의 강력한 제도가 필수이다. 시장 논리로 합법화되는 잘못된 제도는 선거로 바로 잡아야 한다.

주택과 교육이 안정화되면 가정이 많아질 것이다. 가정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인구도 증가해 사회 전반적으로 활기가 넘쳐나게 되고 국가는 융성해진다. 즉 인구증가는 가정 창출이다. 즉, 기울어진 사회, 배려되지 않는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정당, 정치가를 선출하면 된다. 이들의 정책 방향이 참교육, 국민 중심, 가정중심일 때 국가는 번영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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