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좌)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처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기명투표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꽉 막힌 아집과 왜곡으로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다. 이번에 반드시 30년 쌀값 전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농정개혁의 고삐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 농민들의 고통과 좌절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재차 경고한다. 기어코 거부권을 행사해 쌀값정상화의 길을 끝내 가로막는다면, 쌀값 폭락의 불씨를 남긴 책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부디 작금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국회법 제86조 제4항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앵무새같이 반대를 위한 주장만 던져놓고 퇴장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참석 중인 165명 중 157명의 높은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양곡관리법은 법사위의 의도적인 발목잡기를 정면 돌파하고 본회의로 직행한 사례가 됐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생산조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절차를 존중하고, 농정 최대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를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농해수위가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한다.
<신정훈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사진 자료와 기사 내용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