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인구비례·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부합 않는 선거구 재협상해야”

정치
신정훈 의원, “인구비례·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부합 않는 선거구 재협상해야”
선거구획정위(안)은 선거구 획정 기준과 원칙에 역행
인구등가성 현저하게 벗어나고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위협
  • 입력 : 2024. 02.23(금) 18:13
  • 화순저널
선거구획정위(안)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룰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정훈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하는 전남지역 선거구 대 개악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신정훈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안)은 선거구 획정 기준과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며 “첫째로 인구등가성을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그동안 인구수 감소로 합구 등 조정이 논의됐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그대로 두고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 선거구만 축소했는데 지역구당 인구수는 부천이 서울 강남, 대구 달서보다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남의 경우 도시권 5개 선거구당 인구는 15만 1,406명, 농산어촌 5개 선거구당 인구는 21만 1,935명으로 함으로써 인구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현저히 위협한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 석 줄이는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과도 상충된다. 전남의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를 확대해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를 통합하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며 “106만 인구, 17개 시도 농어촌지역의 선거구는 줄이고, 75만 인구, 5개 시군의 도시지역은 오히려 늘려 농어촌 역차별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전남의 경우 10개 중 8개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위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은 끝으로 “소멸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선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