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 투기 억제, 시장 안정, 주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반복적이다. 직접 소통을 통해 정책의 진정성을 전달하려는 시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은 의지의 강도만으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의지가 현실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 신뢰가 시장과 국민에게 퍼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말이 아니라 구조와 행동에서 형성된다.

이 지점에서 정책의 근본을 가르는 질문이 생긴다. 투기 억제를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는 이 기조에 부합하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 신뢰를 형성하는 출발선에 관한 질문이다.

현실적으로 정치인과 공직자 역시 각자의 주거 환경과 가족 사정을 안고 살아간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단순히 도덕의 잣대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시장 안정과 절제를 요구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라면, 정책 신호의 선행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 조건은 명확하다. 국민에게 먼저 “따르라”고 말하기 전에, 정책을 주도하는 쪽에서 “우선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가 보여야 한다. 정부·여권 내부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책 메시지가 된다.

시장은 선언을 분석하지 않는다. 행동의 방향을 해석한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강할수록, 시장은 그 메시지가 여권 전체의 태도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본다. 만약 그 연결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책은 의지와 무관하게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충분한 정책적 문제 제기와 강한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집행 주체 전반에서 일관된 선행 신호가 나오지 못했을 때 정책은 반복 수정과 피로만 남겼다. 그 결과 “이번에도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회의가 시장에 학습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나 더 강한 표현이 아니다. 신뢰가 먼저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여권과 정부 내부에서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자발적이고 상징적인 움직임이 선행될 때, 대통령의 의지는 비로소 개인의 메시지를 넘어 국가 정책의 신뢰로 전환된다.

부동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그래서 국민은 냉정하고, 시장은 빠르다.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이 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추가 발표가 아니라, 신뢰를 먼저 보여주는 선행의 정치다. 그 신호가 시작되는 순간, 정책은 비로소 힘을 갖게 된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