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주인인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 우리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점차 투명하고 정직한 방향으로 정착해가고 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이권 개입과 금품수수, 청탁 등의 비위 행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화순군 관내에서 제기된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역시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하나의 큰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 방식은 그 자체로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현재 해당 사안은 검찰에 고발되어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시비비는 사법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지겠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더욱 깊은 우려가 드는 지점은 이러한 파행적 계약 과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살피는 데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불거지기까지 의회가 적극적인 점검이나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니면 무관심이나 방조로 일관했는지 군민들은 묻고 있다. 의회가 본연의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면, 이는 군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운 민선 시대를 맞이한 화순군에 거는 군민들의 기대는 명확하다.

첫째, 지자체장은 공직자의 언행이 곧 군의 자긍심과 직결됨을 명심해야 한다.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여 의혹을 살만한 관행을 철폐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군민이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단순히 행정의 보조자가 아닌, 불합리한 예산 집행과 파행적 행정을 날카롭게 감시하는 '군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협조보다는 비판적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의회는 비로소 군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군민이 화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행정과 의회를 보며 고마움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때 화순은 가장 건강한 지방자치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번 논란이 화순군의 행정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뼈아픈 교훈이자 전화복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의 말] 본 칼럼은 화순군의 발전과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군민의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사법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




* 위 기고문은 화순저널 데스크의 입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