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생태계가 매일 수만 개의 새로운 기술을 쏟아내는 지금, 이 열기 한복판에서 낯익은 풍경이 다시 연출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과 일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번지는 'AI 개발 속도조절론'과 엄격한 안전 규제 요구다. 지난해 유럽연합이 시행한 AI법은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별도의 적합성 평가와 기술문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를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대형 플랫폼에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지만 중소 개발사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거 핵무기 보유국들이 NPT 체제를 앞세워 후발국의 진입을 막았던 것처럼, 지금의 AI 규제 담론도 선두 주자들이 시장을 지키는 방어막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AI가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안전장치 없는 기술 확산이 불러올 위험은 실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조절론이 겨냥하는 대상을 보면 이 논리는 설득력을 잃는다. 실제로 자원이 부족한 오픈소스 진영과 스타트업이 먼저 위축되고, 이미 거대 모델을 완성해 놓은 소수 기업은 오히려 규제를 통과할 여력을 갖추고 있다.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규제가 결과적으로 위험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쪽에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그것은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지위를 지키기 위한 규제에 가깝다.

핵확산 방지와 AI 규제를 같은 선상에 놓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핵무기는 물리적 파괴력이 명확하지만 AI의 위험은 확산성과 용도의 다양성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두 사례가 겹치는 지점은 분명하다. 위험을 관리한다는 명분이 소수의 기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규제의 정당성은 위험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규제가 실제로 누구를 걸러내는지로도 판단해야 한다.

대안은 규제 철폐가 아니라 규제 설계의 전환에 있다. 첫째, 기업 규모나 자본이 아니라 실제 위험도에 따라 인증 절차를 차등화해야 한다. 둘째, 오픈소스 모델에는 별도의 경량화된 안전 검증 체계를 마련해 공개와 검증이 양립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안전 기술과 평가 인프라 자체를 공공재로 전환해 소수 기업이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속도조절론은 안전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논리일 뿐이다.

규제의 방향은 통제의 강도가 아니라 기회의 공정성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AI 속도조절론에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전이 누구를 위해 설계되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광용
화순저널 논설위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 아트스페이스갤러리 디렉터
화순군립요양병원 서암갤러리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