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태 칼럼니스트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집중호우는 잦아지고, 가뭄은 길어지고 있다. 물은 이제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과 청풍면 일대에 조성된 화순 홍수조절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시설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시 담수를 통해 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됐으며, 2012년 준공 이후 14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수 기능이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그동안 이 지역에서 담수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용수 부족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홍수조절지만을 위한 시설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최근 광주·전남은 반도체와 첨단산업 유치를 미래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산업은 전력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용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도 투자하기 어렵고, 지역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대형댐을 건설하는 일은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 환경 문제, 주민 갈등까지 수반한다. 반면 이미 조성된 국가시설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화순 홍수조절지가 미래 용수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객관적인 조사와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다.

국가시설은 건설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국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공공행정이다.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답은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다. 이제는 화순 홍수조절지를 단순한 홍수조절시설이 아닌 미래 물관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인프라로 다시 바라볼 때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길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다.

문형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