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지난 9일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늑장 제출과 ‘긴급의안’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관 추경안 심사를 전면 보류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사전에 협의된 의사일정을 지키지 않은 채 개회 직전에 추경안을 제출한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시민 세금을 심사할 수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앞선 8월 20일 집행부와 시의회는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9월 8일 개회에 맞춰 추경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개회를 불과 하루 앞둔 9월 7일 오후 3시께 추경안을 ‘긴급의안’으로 제출했으며, 세부 예산서는 개회 당일인 8일에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심사 대상 규모도 상당하다. 옛 전남 농정국 소관 예산만 기정예산 1조 5,841억 979만 원에서 587억 2,042만 원(3.71%) 증가한 1조 6,428억 1,183만 원에 달한다.

국고보조 사업은 347억 8,242만 원, 자체사업은 238억 9,764만 원 늘었으며 자체사업 증가율은 7.84%다. 여기에 해양수산 분야와 농업기술원 등의 추경까지 포함하면 심사 대상은 더욱 확대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1,198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맞물려 있어 관련 의결 절차와 세입·세출 편성의 선후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기준 위원장은 “개회 당일 예산서를 전달해 놓고 언제 읽고 분석해 자료를 요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라는 것인가.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아니라 사실상 의회에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가 늦게 제출한 책임을 의회의 졸속 심사로 메워서는 안 된다. 예산은 집행부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다. 의회의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산위는 집행부에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 ▲추경안 편성·확정·결재·의회 제출 과정 등 지연 사유 규명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가 추경이나 농어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할 의회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기 하루 전에 예산안을 가져와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관행을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추경안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측은 본청에서 예산안이 뒤늦게 넘어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7일에야 의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임위와의 소통을 통해 예결위 소집 전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