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류기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14일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복댐 증고 추진에 따른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보상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화순군 소부장 산업단지 유치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댐의 위치나 규모를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순군 자료에 따르면 과거 동복댐 증고로 15개 마을 약 796세대, 6,000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으며, 향후 증축 시에도 8개 마을 약 266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개 마을은 과거 수몰로 이주한 주민들이 다시 이주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류 위원장은 “댐 건설은 단순히 토지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사라지는 일”이라며 농민수당과 직불금 등 소득 기반을 잃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위원장은 여주시와 SK하이닉스의 상생협약 사례를 제시하며, 동복댐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화순군에도 이와 같은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자원을 제공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다. 화순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접근성이 좋고 동면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단지 유치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자원 제공 지역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국정 철학”이라며 특별시도 이러한 원칙에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류 위원장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받는 화순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협력하겠다. 오늘의 논의가 화순 군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