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광주시민, 식수원 동복댐 상류에 돈사가 웬말이냐!

군민의 소리
화순군민·광주시민, 식수원 동복댐 상류에 돈사가 웬말이냐!
백아면돈사반대주민대책위, 양돈축사 신축 반대 시위
22개 마을 이장, 13개 사회단체장 집단 사퇴서 제출
화순군은 공익적 가치 재고하라!
  • 입력 : 2021. 04.28(수) 12:00
  • 김지유
백아면 이천리 양돈축사 신축 반대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백아면 주민들과 사회단체
지난 27일, 백아면돈사반대주민대책위(공동대표 정정식·조연호)와 주민들은 화순종합민원실 건너편 도로를 점거, 백아면 이천리에 들어서게 될 양돈축사 개발허가를 취소하라는 집회 시위를 가졌다.

이날 백아면의 22개 마을 이장들과 13개 사회단체장들은 집단 사퇴서를 일괄적으로 군에 제출, 강력한 주민의 반대 입장을 화순군에 전달했다.

백아면 지역민들과 양돈업자측은 3년 전부터 소송을 해 왔을 만큼 첨예한 대립을 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양돈업자의 손을 들어줘 주민들은 패소를 당했다.

백아면돈사반대주민대책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과 행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백아면돈사반대주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돈사가 들어서려는 백아면 이천리 주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 수변보호구역, 사설 수목원, 학교, 백아산관광지, 금호리조트 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동복댐 상류인 1급 하천이 흐르고 있다. 동복댐은 화순군민과 광주시민의 식수원으로 건강과도 직결된 곳이다.


이렇게 주변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개발허가가 떨어졌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부터 잘못됐다.

또한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은, 허가를 낼 당시, 돈사니까 가축 매몰지를 확보해야 된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외부로 방출하면 안 되므로 돈사 100미터 이내에 매몰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부지 확보도 안된 채 허가가 떨어진 것이다. 매몰지를 확보하면 전체 면적이 늘어나니까 화순군은 이런 부분을 심의 대상에서 전부 빼 국토부 법만 적용해 허가를 내줬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사인 만큼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5000㎡ 이하인 4912㎡의 건축 면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

화순군의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도 당시 주민들이 담당과에 공문을 보내 주민 수용성 파악을 요청했는데, 담당 직원이 마을 이장 한 명과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했던 이해당사자 2명에게만 이 사업에 대해 알리는 등 지역주민 전체에게 알리지도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

서유리 주민 J씨는 "최근 사업주가 전봇대를 세웠고 무허가 불법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설치한 돈사 반대 현수막 20개도 훼손된 채 사라져 특수절도 혐의로 화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주민과 업자측과의 첨예한 갈등과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에 백아면돈사반대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에 화순군은 공익적 가치를 재고하길 바란다.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현장에 와서 다시 한번 간과된 행정적인 오인들은 없는지 파악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단체장도 단체장으로서의 재량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뜻을 수용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