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사무소장 박영석·이하 화순농관원)는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해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숙주나물 재배에 대한 등록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경우, 다시 등록 신청을 하려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 고시에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던 영농사실확인서를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으로 구분하던 방식을 하나로 일원화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농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박영석 화순농관원 사무소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현장에서 제기됐던 불편과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화순농관원은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된 경우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