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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삼천리 일대에서 대형 송수관로와 나란히 놓인 수도용지를 상가 진입로로 쓰려던 토지 소유자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중부권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인은 소송에 들어갔고, K-water는 시설 안전과 내부 규정·법률 판단을 앞세웠다. 화순군은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사용허가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회에서는 이를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군민의 재산권과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문제로 보고 군이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어느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과거 허가와 이번 불허의 기술적 차이가 무엇인지”, “송수관로 설치·관리권 이관 당시 화순군과 K-water가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의 확인은 이번 처분의 적법성과 행정재량 행사의 합리성, 유사 사례 간 형평성, 관계기관의 행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 민원인 “2021년 산 땅, 상가 계획으로 계약까지 했는데 진입로가 막혔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는 화순읍 삼천리 780번지로 특정된다. 민원인 측은 2021년 토지를 매입한 뒤 2026년 초 상가 건축을 설계하고, 완공 시점을 전제로 프랜차이즈 업체와 계약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로와 토지 사이에 K-water가 관리하는 수도용지가 놓여 있어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사용허가가 필요한데, K-water가 이를 불허하면서 계획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민원인이 가장 강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형평성이다. 인접한 772번지 소유자는 과거 허가를 받았는데, 이번 신청은 “법 개정 이후”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전 화순군의원 오모 의원도 7월 23일 취재 시 “작년까지는 진출입 점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안다”며 기준 변경 시점과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목은 아직 민원인·제보자의 주장 단계다. 772번지의 실제 허가서, 허가 목적과 구조, 이번 신청 도면, 불허 처분서, 인용된 법조문과 내부 규정의 개정 이력이 공개되지 않았다.

■ K-water 전남중부권지사장 “본사 법무 검토, 소송 결과와 규정에 따를 수밖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 이상일 지사장의 설명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허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조건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다.

둘째, 이미 본사 법무부서가 검토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지사 차원에서 임의로 결론을 바꾸기 어렵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해당 구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로 한 줄을 추가로 매설하는 사업을 검토·추진하고 있어 수도용지의 보전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K-water의 논리는 공공 급수시설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데 있다. 차량 진출입을 위한 포장, 성토, 구조물 설치나 반복 하중이 관로를 훼손하거나 누수·파손 때 긴급 굴착과 복구를 방해할 수 있다면 사용허가를 제한할 공익상 이유가 생긴다.

반면 불허가 정당하려면 해당 신청이 실제로 어떤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보강·하중 제한·철거 조건 등 덜 제한적인 대안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없는지를 기술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이 바뀌었다”는 표현은 확인이 필요하다. 확보된 자료에는 법률명, 조항, 개정일이 없다. K-water가 적용한 것이 국유재산법의 개정인지, ‘수도시설 및 용지 등의 운영관리규정’ 같은 내부 기준의 개정인지, 아니면 기존 규정의 해석·운영방침 변화인지부터 구분돼야 한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 소유·관리 토지라 사용허가가 필요”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이현석 소장은 문제의 1,000㎜ 관로가 무안·목포권으로 물을 보내는 송수관이고, 진입로 쪽 토지가 K-water 관리 대상이어서 K-water의 사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즉 화순군이 건축·개발 관련 절차를 처리하더라도 K-water 토지 또는 수도용지를 실제 진입로로 사용하는 권한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입장은 시설의 소유·관리 주체와 군 인허가 권한이 분리돼 있다는 데 초점이 있다. 다만 제보자는 이 관로가 원래 동복댐 계통이었고 주암댐 계통 물 공급과 함께 K-water로 운영·관리권이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당사자의 추정일 뿐 현재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관리권 이관 문서, 자산대장, 관로 도면, 당시 협약서로 소유권·관리권·민원 조정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 인허가과장 “협조 공문 보냈지만 허가를 강제하면 월권”
화순군 박민종 인허가과장은 군이 K-water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군이 K-water의 사용허가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가 군유지나 군 관리 도로가 아니라 K-water가 관리하는 토지라면 사용허가 결정은 관리기관의 권한이므로, 군이 대신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과 “행정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군은 개발행위·건축 관련 상담 단계에서 진입 가능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고, 유사 피해 건수와 예상 구간을 조사할 수 있다. K-water에 과거·현재 허가 기준, 기술검토 방식, 조건부 허가 가능성을 공식 질의하고, 공동 현장조사나 실무협의회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미 보낸 협조 공문의 내용과 회신을 공개하면 군이 어느 수준까지 대응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조명순 화순군의회 부의장 “답을 보장 못 해도 군민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보여야”
조명순 부의장 8월 4일 통화에서 인허가과장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전달하고 군의회 업무보고에서도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명순 부의장의 핵심 입장은 명확하다. K-water처럼 규모가 큰 공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홀로 다투게 두지 말고, 화순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협상·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 부의장은 “군민들이 꼭 원하는 것은 답을 손에 쥐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힘들 때 화순군이 군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허가를 보장할 수 없더라도 군이 기술적·법적 대안을 함께 찾는 과정 자체가 행정의 책무라는 의미다. 조 부의장은 사고 발생 때의 책임과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담보를 설정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방식의 승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조건부 허가가 실제로 가능한지는 관로의 매설 깊이, 재질, 압력, 차량 하중, 추가 관로 계획, 비상복구 동선과 관련 규정에 대한 기술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개인의 책임 확약만으로 공공 급수 중단 위험까지 모두 이전할 수 있는지도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 오 모 전 의원 “개별 민원이 아니라 반복될 구조적 문제”
이 문제를 제보한 오 모 전 의원은 송수관로가 긴 구간 도로변에 놓여 있어, 같은 조건의 토지가 적지 않다고 본다. 한 필지의 사용허가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인접 토지의 진입과 개발이 연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모 전 의원은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관로 설치 당시 화순군과 K-water가 작성했을 협약서를 요구했으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오 전 의원은 군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 간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로의 공익적 필요를 부정하기보다, 공공시설로 인해 특정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경우 예측 가능한 기준과 설명, 대체 진입로 또는 조건부 사용 같은 해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 공개 법·규정이 보여주는 것: 허가는 재량, 그러나 이유와 비례성은 검증 대상
K-water는 홈페이지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댐·수도)의 점·사용허가 절차와 관계 법령을 공개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기본 구조는 공용·공공용·기업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허가는 신청만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라 관리기관의 공익 판단이 개입되는 재량행위에 가깝다.

그렇다고 재량이 무제한인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공개한 ‘전선로 전주 설치를 위한 수도용지 점용허가’ 사례에는 K-water 내부 규정상 “수도시설의 보호·유지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하고, 시설 침해·훼손 우려나 영구시설물 설치 때 제한한다는 내용이 인용돼 있다. 당시 권익위는 이설 가능한 시설인지, 기존 유사 시설이 있는지 등 구체 사정을 살펴 대안을 검토했다. 해당 사례가 이번 화순 건에 직접 적용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일률적 명칭보다 실제 위험과 대체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원 역시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민원인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토지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넘어, 불허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준 적용이 불합리·불평등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퉈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K-water는 과거 허가 사례와 다른 기술적·법적 사정을 자료로 제시해야 논란을 줄일 수 있다.

■ 쟁점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보다 “무엇을 공개할 것이냐”

■ 화순군이 지금 해야 할 일
첫째, 화순군은 삼천리 780번지 한 건만 보지 말고 송수관로 인접 필지의 진입 제한 민원과 잠재 피해 구간을 조사해야 한다.

둘째, K-water와 공동 현장조사를 실시해 차량 종류·하중·포장 구조·관로 심도·비상굴착 동선을 기준으로 허가·조건부 허가·불허의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과거 허가 사례와 현재 불허 사례의 차이를 공개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관로 설치·이관 당시 협약과 자산관리 문서를 찾아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섯째, 인허가 상담 단계에서 별도 관리기관의 토지 사용승낙이 필요한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

공공 급수시설의 안전은 양보하기 어려운 가치다. 동시에 공공시설 때문에 토지 이용이 사실상 막힌 주민에게 “관리기관 소관”이라는 답만 반복해서도 안 된다. 이 사안을 풀 열쇠는 안전과 재산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지 않다. 위험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을 함께 검토하며, 불허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를 투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