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안내 포스터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 표기 방식과 세대원 등재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돼 가족관계가 드러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세대원 등재순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등재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과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업무상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혼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